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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16조,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15조
2. 특정 초등학교 전·입학을 목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위장전입 하는 사례 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