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학교 전·입학 목적 위장전입 계도 관련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1.08.25 조회수 486

1. 관련: 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,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

2. 특정 초·중학교  전?입학을  목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위장전입 하는 사례 등이 있어, 붙임과  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