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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.10.13.부터 10만원 이하(관리자.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)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.
적용시간: 감염병 위기 “경계”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※ 단, 계도기간 1개월(~2020.11.12.) 부여
법적근거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~4호, 제83조
과태료 부과권자: 행정명령권자(질병관리청장, 시.도지사 또는 시장.군수.구청장)
*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