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부] 교육활동 보호 이렇게 달라집니다
교육활동 침해유형 신설(2023.3.23.)
-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
-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영상·사진·음성 무단 유포
- 상해·폭행, 협박, 명예훼손, 손괴
- 성폭력 범죄, 성희롱
- 불법정보 유통행위
- 공무집행방해, 부당한 간섭
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합니다.
아울러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[출처] 교육활동 보호 이렇게 달라집니다|작성자 교육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