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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
작성자 *** 등록일 25.12.22 조회수 162

국민권익위원회는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운영과 관련하여 법 시행 이후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 

각급 공공기관에서 질의한 법령 해석 기준 및 적용사례에 대한 주요 답변 등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 

제작하여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2025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(PDF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