혐오·차별 표현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안내
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혐오·차별 표현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환기하고, 올바른 온라인 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
안내합니다.
가. 관련 법률 및 지침
1)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2) 불법·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
나.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목적
1)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혐오·차별 표현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각심 환기
2) 올바른 온라인 소통 문화 조성을 통한 민주적 소통능력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