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(대상) 바닥면적 합계 1,000㎡이상인 학원(소상공인 제외)이 적용대상

   ※ 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」에 따라, ①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② 업종별상시 근로자 수 등이 「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제3조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

2. (시행일) 2022. 1. 27.부터 시행

   ※ 단,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2024. 1. 27.부터 시행

3. (의무)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하여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예방 조치 필요

4. 학원에서는 법 취지에 맞게 안전한 환경에서 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  1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.

      2.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 시행령 1부.

      3.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부처 해설 모음집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