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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 관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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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*** | 등록일 | 20.08.10 | 조회수 | 5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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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에서 저작권 관련 문항(저장권은 해당학교에 있으며, 무단 복제 배포할 수 없음)을 명시하고 있으나 학원에서 학교 시험문제가 돌고 있습니다. 심지어 학교 시험 문제지를 깨끗한 상태로 가져오거나, 새 시험지를 구해오는 학생에게 현금이나 상푼권을 지급하는 학원도 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교사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법한 조치와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해 영리를 취하는 사설학원에 대해 처벌 요청 및 이러한 사항이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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