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코로나19]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조정사항 및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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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
이종민

등록일

22.03.10

조회수

277

1. 관련: 전라북도 사회재난과-1639(2022.2.28.),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-1863(2022.3.3.)

2.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(방역패스 중단)을 적용하여 변경 행정명령？

을 발령하고, 그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.

가. 적용 대상 :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

나. 적용 기간 : 2022년 2월 19일 0시 ~ 2022년 3월 13일 24시[약 3주간]

다. 제한 사항 :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방역수칙(붙임 공고서 참조)

라. 법적 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※ 변경 불가능한 조치 : 사적모임 6명·운영시간 제한

- 아 래 -

구분	주요 변경 사항
접종증명 음성확인제 (방역패스)	◎ 방역패스(청소년 포함)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― 유흥시설 등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 ？·경정·경마장/카지노(내국인), 식당·카페, 멀티방, PC방, 실 내 스포츠경기관람장, 파티룸, 마사지업소·안마소
구분	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 사항
공통	◎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◎ 밀집도 완화 조치 잠정중단(2022.3.1.부터 적용)

붙임 1.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.

2.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.

3. 학원종사자용 질의응답(Q&A) 안내문 1부.

4.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공고('22.2.19.~3. 13.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