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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어린이통학버스(학원 등)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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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심홍성 등록일 24.06.05 조회수 904

1. 관련: 환경부 교통환경과-1537(2024.5.28.) 및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-3394(2024.5.29.)

2. 「대기관리권역법」 제28조와 부칙 제1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(같은법 시행령 별표1 참조) 내에서 「도로교통법」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.

※ 다만, 법 시행 전(‘24.1.1. 이전) 「도로교통법」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 통학버스를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지 않음

3. 이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하여, 전기·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경유차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.

<’24년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 임시 허용 경과조치>

가. (신청) 전기·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, ‘24.6월까지 어린이통학버스

경유차 신고 시 승인(조건부 승인) ※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

나. (전환) 조건부 승인 경유 차량은 ‘24.12월까지* 대체차량으로 전환해야함

*실제 대체차량 출고 시기와 무관하게 ‘24.12월까지 조건부 승인된 경유차 사용 가능

다. (후속조치) 전환기한 종료 후 미전환 차량 대상 신고필증 반납 및 개선명령·

과태료 부과, 재신고시 신고 반려 검토 예정

4. 이에 따라, 경과조치 신청기간이 ‘24.6월까지이므로 동 조치가 필요한 차주 및 교육시설 등에서 ‘24. 6. 28.(금)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적정 처리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