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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학원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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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김민지 | 등록일 | 22.12.19 | 조회수 | 14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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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가.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-5490(2022.12.14.) 나.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-25855(2022.12.15.) 2. 관련지침 가.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」 나.「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」 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」이 붙임과 같이 제정 및 시행(7.20.)됨을 안내하오니, 학원 등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제정안 전문 1부. 2. 조문별제개정이유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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