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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2022년 여름방학 대비 학원 등 특별지도 점검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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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2.07.12 조회수 1094

1. 관련: 미래인재과-14097(2022.7.8.)

2. 목적

  가. 여름방학 기간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한 불법·편법 행위 근절

  나. 과대 허위 광고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실시하는 학원 등의 실태 점검 및 집중관리

3. 특별지도점검기간: 2022.7. ~ 8.

4. 주요점검항목

  ○  거짓·과대 광고, 교습비등 초과징수, 거짓 표시·게시, 학원등의 운영 적절성 여부, 성범죄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실시 여부 등

 

기관

점검 영역

교육지원청

거짓.과대광고 행위 여부

교습비 관리(게시, 표시 위반 여부), 옥외가격표시제 이행

입시컨설팅 적절성, 어학캠프 운영의 적법성

학원비 영수증 발급, 법정 비치장부 관리, 세금 신고 상황 등

시설 위치 임의 변경, 강사 채용.해임 미신고 등 학원운영 전반

감염병 재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, 환기 상태 등 방역 점검

소방안전관리 전반

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여부

성범죄.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실시여부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여부 등

 

 

붙임  사전점검표 1부(참고자료)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