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제출 서식
작성자 *** 등록일 26.06.01 조회수 88

가. 특수교육대상자 신규 선정 및 배치 및 발달지체 재선정

1) <서식 1>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신청자 명단

2) <서식 2> 특수교육대상자 진단·평가 의뢰서

3) <서식 3> 특수교육대상자 의뢰 학생 기초 조사서(보호자용)

4) <서식 4> 특수교육대상자 의뢰 학생 기초 조사서(담임교사용)

5) <서식 5>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신청서(앞면),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신청 안내사항(뒷면) (양면인쇄)

6) <서식 11>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※해당자 제출※

- 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뒤 6자리 비공개):근거리 배치 주소지 확인용

- 장애인복지카드 사본(앞, 뒤) 또는 장애인 증명서

- 최근 6개월 이내 병·의원 진단서가 있을 경우 참고자료로 제출

- 건강장애 신청의 경우, 병·의원 진단서 제출(서류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)

- 진단·평가 결과지(최근 1년 이내)

- 학업 중단자의 경우, 직전 학교 졸업증서 또는 졸업 증명서 사본

※ 발달지체 특수교육대상자 재선정 안내 ※

발달지체란? 신체, 인지, 의사소통, 사회.정서,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으로, 만 9세 생일 전날까지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가 제공됨

만 9세 발달지체 특수교육대상자 재선정 절차는 신규 선정 절차와 동일함

(절차: 신청서류 제출→진단평가→특수교육운영위원회 면접심사→재선정 승인 또는 미승인)

만 9세 생일 당일부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재선정 승인 여부에 따라 특수교육 지원이 지속 또는 중지될 수 있으므로

해당 학생이 있는 초등학교는 위 사항을 보호자에게 안내하시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

나.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

1) <서식 1>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신청자 명단

2) <서식 6>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(앞면) (거주지 이전, 배치유형 변경 등),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안내사항(뒷면) (양면인쇄)

<서식 7>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(교육환경 변화 제8호의 경우) 중 신청 사유에 맞는 서식 사용

3)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사본 (분실 시, 선정·배치 알림 공문 및 명단)

4) <서식 11>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5)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사본 : 원본은 학교 보관 (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)

6)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뒤 6자리 비공개):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경우만 제출

 

다.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취소

1) <서식 1>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신청자 명단

2) <서식 8>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취소 신청서

3)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사본(분실 시, 선정·배치 알림 공문 및 명단)

4) <서식 11>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5)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사본: 원본은 학교 보관 (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)

 

라.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및 유예 또는 면제

1) <서식 1>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신청자 명단

2) <서식 9> 특수교육대상자(취학유예, 유예, 면제) 승인 신청서

3)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사본(분실 시, 선정·배치 알림 공문 및 명단)

4) <서식 11>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5)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사본: 원본은 학교 보관 (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)

6) 유예- 해당하는 경우, 병·의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(최근 6개월 이내)

면제- 병·의원 진단서(최근 3개월 이내)/ 국외 유학 관련 서류, 출국 관련 서류 등

 

마.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

1) <서식 1>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신청자 명단

2) <서식 10>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

3)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사본(분실 시, 선정·배치 알림 공문 및 명단)

4) <서식 11>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 

바. 심사청구

1) <서식 가> 심사청구서

2) <서식 11>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3) 기타 입증자료(예: 병·의원 진단서, 학부모 의견서, 학교장 의견서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