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및공고사항 출력 - 제목, 작성자, 등록일, 조회수, 내용
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(직권폐지)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
작성자 *** 등록일 26.09.22 조회수 22

1. 관련

  가.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

  나.「민법」제3조

  다.「행정절차법」제9조, 제14조, 제15조, 제21조

2. 주민등록법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(직권폐지) 사전통지 사실을「행정절차법」제14조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공고게시 협조 기간: 2026. 9. 16.(수) ~ 2026. 9. 30.(수)

 

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(직권폐지)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